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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도읍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5차례 걸쳐 위장전입 의혹"(2018.11.25.)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8.11.27 19:26:58 조회 : 28

김도읍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5차례 걸쳐 위장전입 의혹"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5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나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94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음에도 서울 노원구 상계동 모 아파트에 세대주로 등록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두 달여 후인 5월 25일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모 아파트로 전입을 신고했지만, 김 후보자는 5월 26일 후보자의 친형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모 빌라로 전입한 후 넉 달 뒤인 9월 26일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다시 전입 신고했다.

이후에도 김 후보자의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행적이 이어졌다. 부산지법에서 근무하던 지난 1995년 12월 11일에는 본인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한 빌딩 주소지로 전입을 신고했다. 지난 1996년 3월 1일 울산지원으로 인사 발령받은 후에도 배우자와 장녀는 울산시 중구 태화동 모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지만, 김 후보자는 서초동 빌딩에 주소지를 유지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목적 외에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창원지원의 부장판사로 임명됐음에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에 주소지를 유지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와 가족이 창원에 근무하는 동안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잠원동 주소를 유지한 것은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김상환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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