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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시인(2018.12.2.)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8.12.04 09:40:11 조회 : 17

자유한국당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1년 12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수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당시 실 매수금액 4억원짜리 아파트 매수대금을 1억 8,500만원으로 기재한 검인 매매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2002년 취등록세율이 5.8%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1,200만원 이상의 취등록세 탈루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2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매수, 2002년 같은 아파트 매도 당시에도 모두 다운계약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서 등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5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4일 열린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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