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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정명희 북구청장 편지에 여야 정치권도 응답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9.01.23 10:11:07 조회 : 112

정명희 북구청장 편지에 여야 정치권도 응답

기초연금 분담액으로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편지에 대통령이 응답(본보 22일자 1면 보도)한 데 이어 정치권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여당 구청장의 호소에 정치권이 여야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북강서을) 국회의원은 “이번 주 중으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할 계획이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 자주도가 35% 미만인 지자체에 대해 노인인구 비율에 상관 없이 기초연금 국비 90%를 지원한다. 현 기초연금법은 재정자주도에 상관없이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자주도 29.8%인 부산 북구는 국비 지원 비율이 70%에서 90%로 오르게 된다. 또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도 국비를 기초연금 예산의 90%까지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읍 의원 “지자체 부담 낮춘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계획”

전재수 의원 “복지부·북구 등과

분담률 조정 시행령 개정 논의”

김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이지만 지역구의 현안인 동시에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복지 부담을 안기는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주 중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김 의원이 간사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개정 심사까지 개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하고 있다.

북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강서갑) 의원도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전재수 의원은 “국비 분담률을 조정하는 시행령 조정으로 지자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북구청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 이어 정치권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북구청장 편지에서 시작된 기초연금 제도 개선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만큼 시행령 개정이나 지자체 재정자주도가 반영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정 구청장 편지의 ‘최종 답장’이 되는 것이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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