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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을 좌절 당하고 있는 실직청년들의 외침입니다
글쓴이 : 권영한 작성일 : 2019.02.11 09:48:40 조회 : 68

존경하는 의원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자영업 붕괴 등 경제위기와 청 장년층의 심각한 실업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많은 청, 장년층들이 열악한 국내 생계환경에서 좀더 나은 꿈을 찾아 외국으로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등 몇몇 국가에서 국내법에선 불법인,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기록까지 요구하면서 해외진출의 꿈을 포기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2019년 02월 07일 방송된 채널A 등 언론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관련법등을 개정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 등 국내 경제상황과 실업율이 최악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생계를 위하고 미래의 꿈을 찾아서 해외로 나가려는 많은 사람들을 국가가 앞장서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국가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것을 요구하는 몇몇 국가들에 분명한 시정을 요구치 못하고 있는 무능한 우리나라의 외교력과 정치권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국가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반대하지 마시고, 법사위에 상정된 실효된 형 관련 개정법안이 조속히 통과 되도록 앞장서 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김도읍님의 댓글

김도읍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권영한님. 김도읍 의원입니다.
해외진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먼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2018 년 11월 14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권영한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캐나다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기록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법안의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당시 모든 소위위원님들이 공감했습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법으로서 여기에 부수해서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기본법인 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서 순기능을 하고 있는 다른 여타 법률하고도 상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령 필요에 따라서는 범죄경력을 양자가 서로 확인을하고 봐야 될 경우가 있는데, 원천적으로 봉쇄되버려 확인조차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업무라든지 여성을 상대로 한 보호업무 등의 직종에서는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범죄 전력이나 수사 전력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현재 성범죄자의 경우 오히려 정보공개를 해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국민께 알리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이러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 법무부에 재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오늘 법무부에 권영한님을 비롯해 여러 국민께서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속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소관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관련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이 해외 진출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무거운 마음입니다.
'생계를 위해 해외로 나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권영환님의 말씀을 가슴이 깊이 새기고,
청년들이 생계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무엇보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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