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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신호동 정전에 대한 민원접수 입니다.
글쓴이 : 김경택 작성일 : 2019.03.13 09:20:30 조회 : 64

의원님 안녕하세요 평소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응원하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3월2일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서구 신호동 일대에서 약 13시간 동안 유례없는 정전발생으로 지역 상인들 및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3/2일은 토요일 성업시간대으로 피해가 더욱더 컸습니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면책조항 및 지금까지의 불투명하고 임의적인 보상처리 관례를 내세워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첫대면 자리에서도 사전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유사 정전사례에서 보상선례가 없다. 원론적인 답변 및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손실보상 문제제기 자체를 무력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한전관련 손해배상 판례에서는 중과실(유지관리미흡, 정전복구 지연) 책임을 일부 물어 배상한 판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전사고 복구에는 13시간이라는 유례를 찾을수 없는 장시간 이었습니다. 복구 지연 및 사후 조치 미흡으로 피해를 확대한 측면도 큽니다. 법적 청구를 생각해볼수도 있지만, 대부분 영세상임들로 생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법적 청구는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한전은 대한민국의 독점적 전력공급자 지위에 있습니다. 소비자인 국민은 공급자를 선택할 권리가 예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단순히 전기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 불과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합니다. 산업발전 기여와 국민의 생존권 보장에 있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전의 규모와 책임에 비해 정전에대비한 평소 유지보수, 정전사고 후 초동조치 시스템, 폐쇄적인 보상관련 절차 등 너무나도 후진적입니다.
 전직 검사를 역임하시고 율사이시기도한 의원님께 법률을 언급하여 송구하기도 합니다만,
전기사업법 100조2항2호에 벌칙조항 까지 있습니다. 사회적 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정전은 2번째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정전이 약 3시간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수인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정전사고에 대해서는 지역 상인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각오입니다. 유사판례 및 법률도 다각도로 찾아 보고, 구의원, 언론 쪽과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인들은 어려운 소송으로 가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전측이 성실한 자세로 보상절차에 임하고, 실손해를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싶어합니다. 요즘 다들 아시다 싶이 자영업 너무 힘듭니다. 특히 신호동 상인들은 대규모 상인 보다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대다수 입니다.

한전이라는 공룡기업을 상대로 지역상인들은 한없이 작은 존재들입니다.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금일 지역민방 KNN에 보도된 뉴스를 링크하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김도읍님의 댓글

김도읍 작성일

김경택님, 안녕하십니까.
주말 성업시간대 갑작스러운 정전에 따른 피해로 인해 얼마나 어려움이 크시겠습니까.

해당 민원내용을 접하고 지난 5일 한국전략공사 기획처 직원을 국회 사무실로 불러
자초지정 파악 및 주민 요구사항 수용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다음날 한전은 자사의 ‘기본공급약관’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의원실 요청에 따라 규정 내에서 최대한 배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그 외 정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입은 피해인지라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추가적인 보상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한전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게 되면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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