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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2018.05.21)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18-05-24 09:13 조회 : 285

#북강서의일꾼#김도읍#예결위#간사
#추가경정예산안#일자리#미세먼지#민생

 

오늘 본회의에서 약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추경으로 11조300억원, 올해 429조원 규모의 본예산을 확정한지 불과 4개월만에 또 다시 세수호조를 근거로 3조9천억원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왔습니다. 이는 정부 스스로 본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없고 부실한 재정 운용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국민들께 사죄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제2의 공무원 증원성 인건비 지원, 국회 심의결과 불복 예산, 정권홍보 예산 등 세부사업별 문제점을 지적하여 5,985억원을 감액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원과 시급한 민생 사업으로 5,76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산을 확보하고, 위기에 처한 조선기자재 업체와 자동차 협력업체를 위한 신용보증 출연금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육아부담에 시달리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초등 돌봄교실 예산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채용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와 보육여건 모두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향후 금번 추경의 집행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성과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의 등을 통해 정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구조조정지역에 다시 일어날 힘이 되고, 시름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혈세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도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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